■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금리, 고물가, 서민과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하는 시기는 조절할 것을 지시했죠. 특히, 통신과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관련해서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석병훈]
크게 네 분야에 걸쳐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내에 최대한 동결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서 최근에 난방비랑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통신업계에 물가 고통 분담에 참여를 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은행도 역시 이자수익을 막대하게 얻었기 때문에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런 것으로 대책이 요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4대 금융지주회사에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서 예대마진 수준을 더 완전경쟁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서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익은 많은 창출하는 대신 서비스의 질은 그에 상응해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다고 봐서 저는 여기에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제가 월요일부터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통신업계 역시 과점 시스템으로 완전경쟁 체제보다는 이익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공공요금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뭔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1610360834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